MB가 부르는 "IT강국, 아 ~ 옛날이여 ~"

법원의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곽영욱 뇌물수수 사건' 무죄 판결이 서울시장 선거판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한명숙 전총리의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가 불안해서였을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한명숙 전총리에 대해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총리일 뿐이라고 했다. 자나깨나 전정권 흠집내기로 떡고물이라도 책겨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이들이 안스럽게 느껴진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잘했냐 못했냐를 두고 왈가왈부하기에 앞서 최소한 현 정부와 한나라당만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전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려면 적어도 현정부가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어야 함은 당연지사. 그러나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보다 잘한 게 있다면 언론에 큼지막한 재갈을 물려 드러난 실정에 비해 그다지 큰 비난은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별로 새삼스러울 게 없는 기사(?)가 1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4월14일자 한겨레 신문 머릿기사 제목은 "MB정부 'IT 홀대' 후회막급"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면서부터 이미 예견됐던 현실이다. 그래도 너무하다. 2007년 IT분야 국제경쟁력이 3위였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8위, 2009년 16위로 급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창하게 국가브랜드위원회까지 만들더니 ...도대체 이 정부는 지하벙커에 숨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그동안 'IT홀대 정책'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치우느라 호들갑인 모양이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정부에 'IT 정책'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단다. "경쟁국들이 모바일 산업을 중심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을 책일질 주관 부처조차 없이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업계 전문가들은 정통부 폐지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지난 2년 동안 디지털 환경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하고 역행했던 것이 'IT 분야' 경쟁력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졌나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대놓고 자신들 주군의 실정을 비판하지는 못하지만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 'IT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단다.

이 기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불과 몇 년 사이에 'IT 강국'에서 'IT 후진국'으로 변화해 가는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올해 애플사의 아이폰 출시와 함께 그 대응책을 놓고 국내 휴대폰 제조기업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자 현주소였다. 그렇다면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나는 딱 2가지로 설명하고 싶다.

삽질에 대한 몹쓸(?) 신념
21세기 대통령 MB를 볼 때마다 1970년대가 오버랩된다. 몸만 2000년대에 있고 머리와 가슴은 20,30년 전 권위주의 시대에 머물러있는 듯한 인상을 짙게 받는다. 아니 그가 보여주는 행보가 그렇다. 모든 학생들은 컴퓨터로 레포트를 쓰고 있는데 유독 한 학생만 연필 흑심에 침을 묻혀가며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시추에이션?  

2008년 12월22일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만 묶이다 보면 빈부격차도 줄일 수 없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없다."

그에 앞서 2008년 9월9일, 방송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이런 말도 했다.

"IT산업 키워봐야 일자리만 줄어든다."

지나가는 삼척동자가 콧방귀를 뀌겠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리라 넘기기에는 그는 이미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지는 최고 자리에 앉아있다.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우주의 작은 마을로 변해가고 있는데도 그는 삽 하나 어깨에 매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를 흥얼거리고 있다.

뿐이던가! 그의 삽질에 대한 믿음은 전국토를 황폐화시켜 우리 후손들에게 막대한 짐을 지워주고 있다. 그가 말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삽질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강행하고 있다. 그의 이런 몹쓸 신념에는 약이 없어 보인다. '4대강'이 '死대강'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충언도 그의 신념을 꺾지 못하고 있다. 대신 수십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던 '4대강'에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포크레인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자기와 다르면 온통 붉게 보는 못된(?) 버릇
무릇 비판의 원리는 취사선택이다. 좋은 것은 배우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비판이란 없다. 온통 비난에 욕지거리 뿐이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좌파'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만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를 평가할 때 남북문제 해결이 가장 큰 지적으로 꼽힌다. 반면 해외에서는 정보통신 강국으로의 도약을 가장 큰 업적으로 꼽는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이런 인식의 차이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다. 또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전자정부로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잃어버린 10년'이란다. 이명박 정부는 그들이 말하는 '읽어버린 10년'을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싸그리 지워버리고 싶어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작거리의 술안주가 된 지 오래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보통신부 해체를 시작으로 한 'IT 홀대'도 전정부 지우기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도가 지나치다보니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우파가 집권했으니 정책도 기존의 좌파정책(?)에서 우파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성적 논리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세계적인 좌파 오바마에는 마르고 닳도록 알랑방귀를 뀌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도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고 싶다면 최소한 참여정부를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참여정부를 넘어서지 못한 것 같다. 아니 오히려 국민들이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꼽는 정책이나 행보들은 따라하기에 급급하고 업적으로 꼽는 그것들은 버리기에 이를 악물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레임덕이 시작되면 후회해도 그 때는 이미 흘러간 물이 되고 만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 내에서 그동안의 'IT 정책'에 관한 반성들이 제기되고 있다니 다시'IT 강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IT강국'이 흘러간 유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