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하준, 시장만능 자본주의의 실체를 고발하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돌았다. '실용'으로 포장된 철저한 시장주의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느닷없이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꺼내들었다. 그동안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교육 분야 등에서 보여주었던 시장논리에 대한 부작용과 그에 따른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이 '공정한 사회'다. 공정한 사회는 기회의 균등으로부터 시작한다. 기회의 균등의 이념적 동의어는 평등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평등'이란 말만 나오면 콤플렉스적 반응을 보여왔다. '평등'을 들고나온 집단은 막무가내로 좌파로 낙인찍곤 한다.(좌파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기회의 균등이란 결과의 균등이어야 함에도 어느 것 하나 정책으로 즐거이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