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전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고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 군인 등을 통한 2년간의 조사를 통해 1993년 8월4일 담화문을 발표한다. 당시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이름을 붙여 ‘고노담화’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고노담화의 핵심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위안소를 설치했고 강제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고노담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또한 광범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우리 나라의 통치 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하여졌다.

 

결국,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 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또한, 그런 마음을 우리 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식자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며,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모여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가고 싶다. –출처>다음 검색-

 

고노담화와 함께 일제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 지배 전반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담화는 지난 20여 년 동안한일 관계를 지탱해온 양대 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일본 81대 총리인 무라야마 도미이치는 1995년 8월15일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무라야마 총리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포함해 이전 전쟁 중에 행했던 침략이나 식민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무라야마 총리가 사회당 출신이긴 했지만 내각회의를 통해 결정된 성명이었기에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였다. 특히 무라야마의 이날 성명은 일본이 패망 후 전쟁범죄에 대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첫 사례였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성명을 ‘무라야마담화’라 부르고 있다. 무라야마담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전이 종말을 고한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금 그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되신 내외의 많은 분들을 상기하면 만감에 가슴이 저미는 바입니다.

 

패전 후 일본은 불타버린 폐허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랑이며 그것을 위하여 기울인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지(英知)와 꾸준한 노력에 대하여 저는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진 지원과 협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근린제국, 미국, 구주제국과의 사이에 오늘날과 같은 우호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본은 평화롭고 풍요로워 졌지만 우리는 자칫하면 이 평화의 존귀함과 고마움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근린제국의 국민들과 협조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특히 근·현대에 있어서 일본과 근린 아시아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역사 연구를 지원하고 각 국과의 교류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하는 평화우호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전후 처리문제에 대하여도 일본과 이들 나라와의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저는 앞으로도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후 50주년이라는 길목에 이르러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다보며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에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패전의 날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협조를 촉진하고 그것을 통하여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향하여 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간요(肝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이며 희생되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지하는 데는 신의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기념할만한 때에 즈음하여 신의를 시책의 근간으로 삼을 것을 내외에 표명하며 저의 다짐의 말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출처>다음 검색-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를 둘러싼 한·일관계가 진전되지 못한이유는 위안부 피해자 보상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시각차 때문이다. 즉 우리 정부는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협정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동원을 비롯한 ‘고노담화’를 다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노담화 내용 중 ‘(위안부의) 모집, 이송, 관리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한국 측 의향을 반영했다는 내용을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노골화하는 등 우경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제 강점기와 친일을 옹호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독한 자가 차기 총리로 지명되고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향해 '1인 시위'라도 하는 것처럼 버티고 있으니 아베 정부는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개진도진이라는 말이 있다. 역사를 부정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나 이런 자를 차기 총리로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