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일까?

지난 1일 영화배우 송강호, 김혜수, 문소리와 영화감독 박찬욱, 김기덕, 소설가 박범신 등 문화예술인 594명이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선언'을 했다. 선언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함께 겪은 시대를 가르는 사건이라며 참사 1주년 되는 날 외국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들만 이 나라에서 약속을 되새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눈물을 흘렸던 대통령을 환기시키면서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주장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주장은 비단 문화예술인들만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해수부가 지난 3월27일 입법예고할 때부터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 시행령 안에는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을 돈으로 모욕하기까지 했다. 이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도대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는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렇게 반대하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조사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업무를 해야 할 직책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이다.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몫이고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 조사1과장은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맡도록 돼 있다. 세월호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정부의 부실 대응에 관한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는 일이다. 즉 정부도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 제대로 조사가 될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정부의 꼼수를 버젓이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다.

 

모든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재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화 관련한 재해 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세월호 참사에 관한 대책 수립으로 국한하고 있다.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영혼 없는 빈말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애시당초 진실 규명에 관한 의지가 없었다. 시행령은 특별법 인력 규모를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하고 있다. 물론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는 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120명으로 하면 되지 왜 시행령을 통해 조사인원을 축소했던 것일까? 애시당초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는. 또 시행령은 전체 조사 인력 중 공무원 비율이 40%를 넘는다. 게다가 공무원 중에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해수부, 해경을 지휘·감독하는 국민안전처에서 파견한 고위 공무원이 다수다.  결국 정부는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를 고위 공무원으로 장악시켜 실제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악어는 먹이를 씹을 때 자기 입 속에서 죽어가는 동물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처음부터 약한 동물을 먹이감으로 삼지 않았으면 될 것을 이보다 더한 위선이 있을까? 일명 '악어의 눈물'은 위선자들의 본능적인 행동양식이다. 작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언제든 자신을 찾아오라고도 했다. 하지만 지난 1년 대통령이 한 일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유가족과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데만 몰두했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의도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여당은 각종 선거에서 승승장구했다. 과연 이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사회일까 문득 회의감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