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미래라던 유기농이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기까지

13일 국토해양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7월 배포한 '한강 살리기 사업의 이해'라는 홍보책자에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2편의 연구 논문 가운데 한 편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 보고서이고 또다른 한 편은 '유기농'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기농과 무관한 논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실수로 보고서 제목을 잘못 적은 것이라며 내용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또 팔당 주변 11개의 유기농가가 두물머리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무단 경작을 하고 있다며 강제철거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2011년 팔당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팔당 유기농단지를 방문해 한국농업의 미래라던 유기농이 3년이 지난 지금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게다가 수십년간 유기농에 모든걸 걸어온 팔당 일대 유기농민들은 정부의 강제철거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다. 물론 4대강 사업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라는 거창한 구호로 포장된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산업을 내쫓고 있는 형국이다.

이 엄청난 창과 방패의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들의 말바꾸기를 되짚어 보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성과주의의 산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9월22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양평 친환경 유기농 농장 방문 발언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한미)FTA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생산자는 제값을 못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먹는 복잡한 유통과정이 문제"라면서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값싸고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유통과정을 적극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을 맞아 수심에 빠진 농민이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면서 "FTA가 되더라도 농민이 현명한 만큼 정부와 힘을 합쳐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 용기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권이 교체되면 농사짓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구체적 정책을 써서 농민이 희망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09년 5월20일, 안성의 한 농촌마을에서 모내기 체험 중 발언 이 대통령은 작업 도중 막걸리와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 온 묵과 두부를 먹었으며 농민들에게 먹여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막걸리를 먹었더니 힘이 난다"고 말했다. 현장 농로에 마련된 텐트에서 농민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유기농 판매 시장 개척이 어렵다고 한 농민이 지적하자 "10년 안에(1인당 소득이) 3만달러가 넘어 우리가 잘 살게 되면 건강식이 더 잘 팔리는 시기가 온다"며 "소득이 오르면 한우값이 비싸도 사먹는다. 나부터도 비료와 농약 뿌린 건 안 먹을 것 같다. 유기농 먹는 시대가 온다"고 격려했다.

 

2009년 10월20일, 농림수산식품부의 팔당호 인근 유기농가 정리 발표 농림수산식품부가 4대강 정비 사업 때문에 팔당호 인근 유기 농가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유기농 지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던 기존의 입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눈총을 사고 있다. 2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장태평 장관은 "유기농도 친환경 농업도 (장려)할 것이지만, 하천 부지의 농지 사용은 임시적으로 하도록 하고, 하천이 범람하면 어차피 못쓰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팔당호 주변 유기농가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2010년 7월9일, 경기도가 홍보책자를 통해 유기농을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아 5일 팔당호 유기농단지 농민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7월9일 ‘한강 살리기 사업의 이해’라는 22쪽짜리 홍보책자를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유기농에 쓰이는 퇴비가 강에 유출될 경우 질소(N)와 인(P)이 증가해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적혀 있다. 또 ‘꼭 팔당호 식수댐 옆에서 농사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라며 농업이 식수 오염의 근본 원인인 것처럼 서술했다. 농민 방모씨는 “7월 말 경기도청과 대화하며 홍보문건에 관해 항의했음에도 경기도는 유기농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팸플릿을 만들어 면사무소 등 지역 관공서에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대안농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기농을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아부치는 파렴치함도 서슴치 않는다. 보고서까지 왜곡해가며 유기농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있는 이들에게서 살기마저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유기농이 정말 수질오염의 주범인지 세계 유기농 연맹 우르스 니글리 이사의 말을 들어보자.

"유기농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질보호구역과 취수지역에서 유기농업만 허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