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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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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박근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7시간 추적자들/박주민 외 씀/북콤마 펴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있던 날 이정미 권한 대행이 탄핵 선고 결정 요지문을 읽는 동안 20분이 20년처럼 느껴지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특히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발표에 허탈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 치지만 국민 법감정으로는 가장 큰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인해 헌법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이 확정되긴 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은 가장 중대한 탄핵 사유로 인식하고 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헌법 재판소는 의미있는 보충의견을 남겼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생명권 보호의무..
오이디푸스 왕과 박근혜 오이디푸스 왕/소포클레스(Sophocles, B.C 496~B.C 406, 그리스) 지음/황문수 옮김/범우사 펴냄 2017년 3월10일은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결코 잊지 못할 날로 기억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말한 이 한 문장 때문이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되었다. 촛불 민심의 승리라고들 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박근혜 탄핵은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었다. 대통령도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을 눈 앞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적인 사건임을 부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사저로 ..
바람둥이 제우스의 여신들③ 테미스여, 대통령에게 정의를 가르쳐줘요 최순실 게이트? 동의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 국정철학의 부재가 민간인 최순실로 하여금 국정농단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게이트'가 맞다. 박근혜 게이트의 시작은 법보다 더 강력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게 밝혀지면서 시작되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사람들은 흔히 '국민감정법'이라고 부른다. 병역비리와 특혜입학이 그것이다. 대통령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국정1인자'로 불렸던 최순실이 딸 정유라를 이화여자대학교에 특혜입학시킨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입학 후 단 한번도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도 문제없이 학점을 받았다는 뉴스는 대학생들과 삼포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은 물론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엄청난 자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20만개의 촛불이 짧은 시간에 200만개로 늘어난 데는 정의..
장맛비보다 더 짜증나는 것 윤흥길의 소설 는 이렇게 시작된다. ‘밭에서 완두를 거둬들이고 난 바로 그 이튿날부터 시작된 비가 며칠이고 계속해서 내렸다. 비는 분말처럼 몽근 알갱이가 되고, 때로는 금방 보꾹이라도 뚫고 쏟아져 내릴 듯한 두려움의 결정체들이 되어 수시로 변덕을 부리면서 칠흑의 밤을 온통 물걸레처럼 질펀히 적시고 있었다.’ 그렇다. 소설 속 표현처럼 장마는 늘 음침하고 스산하다. 하지만 올 장마는 비도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고 평년보다 늦게까지 장마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한낮의 더위를 식혀주어야 할 소나기가 오히려 습도만 높여 불쾌지수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젯밤 일할 때도 그랬다. 낮 동안 덮혀진 땅을 채 식히기도 전에 한바탕 쏟아지고 만 소나기 때문에 땅에서는 연기처럼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몸뚱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일까? 지난 1일 영화배우 송강호, 김혜수, 문소리와 영화감독 박찬욱, 김기덕, 소설가 박범신 등 문화예술인 594명이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선언'을 했다. 선언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함께 겪은 시대를 가르는 사건이라며 참사 1주년 되는 날 외국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들만 이 나라에서 약속을 되새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눈물을 흘렸던 대통령을 환기시키면서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주장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주장은 비단 문화예술인들만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해수부가 지난 3월27일 입법예고할 때부터 세월..
국가는 저항의 냄새만 쫓는 마약견인가 저항의 냄새/압듈 아지즈 가르몰(Abdel Aziz Gharmoul, 1952~, 알제리) 대통령 비판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제격인 때가 있었다. 대통령도 기꺼이 동의했다. 바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 서민들의 노곤한 일상을 해소해주는 안주거리가 대통령 비판이었다. 언론조차도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런 걸로 처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심지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환생경제’라는 연극을 만들어 노 대통령을 향해 ‘노가리’, ‘육시럴 놈’ 등의 육두문자를 써가며 비난하기도 했다. 그 연극 객석에는 박장대소하며 노 대통령 비난을 즐기던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 풍자 특히 대통령 풍자는 처벌의 대상으로 돌변했다..
김구 모욕한 이인호, 당신의 우상에게도 어른이었다 역사 교과서를 죄다 뒤집어야 할 판이다. 아니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까지 몽땅 뜯어고쳐야 직성이 풀릴 모양이다. 정통성 운운하지만 정작 그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그것도 대놓고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다 못해 당당하다. 더더욱 무서운 현실은 독버섯처럼 그늘진 곳에서 서식하던 그들이 양지로 나와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을(뉴라이트) 양지로 불러낸 이들이 권력과 언론이라는 현실은 답답함을 넘어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해방 이후 70년이 다 되도록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댓가가 친일파의 부활과 창궐이라니 그토록 자랑스럽다고 가르치던 대한민국의 민낯 치고는 너무도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김구 선생에 대한 모독 발언을 서슴치 않는 한 인사가 있다. 물론 못된 무리들 중 한 명일 뿐이..
김성주 총재와 여우의 탈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고 도피성 중국 출장을 간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두고 말이 많은 모양이다. 김성주 총재는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인구보건복지협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고위인사들과의 만남을 이유로 아무런 통보없이 오후에 출발하기로 한 비행기표를 바꿔 오전에 중국으로 출국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외면했다며 발끈했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김성주 총재의 출국이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며 국감 뺑소니 사건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피감기관의 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대가며 해외출장을 가버린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본인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