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조치 9호 위반 리빠똥 장군, 이유 있었네 리빠똥 장군/김용성/1971년 박정희가 1972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따 만들었다는 유신헌법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해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한 한국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힌다. 결국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무소불위의 권력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긴 했지만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면서 유신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을 두고 다시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는 그들의 논리를 보며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자행되었던 '역사의 후퇴'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조치로 박정희는 긴급조치를 발동함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