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뚱딴지 모욕하는 뚱딴지 같은 세상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치자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이 있은지 단 며칠만에 수정 개편안이 발표됐다. 요즘말로 '멘붕'이란 이럴 때 쓰는가 보다. 7개월간 준비해 왔다던 국가중요정책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도깨비 방망이에 금은보화 쏟아지듯 새 것이 뚝딱 나오니 말이다. 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기 전 여당 정책위 부의장이라는 사람은 세제개편안의 국민적 저항을 의식한 듯 '2013년 세제개편안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십시일반'이라며 오히려 국민들을 훈계하려 들었다. 대통령도 여당 관계자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본질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뚱딴지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는 제쳐두고 털리는 유리지갑에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아는지 모르는지. 뿐만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