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도 모자라 교과서까지 파헤치겠다?

어제 아침 조간신문을 보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정부가 국토 교육을 위해 국토 관련 교재 개발에 나섰다고 한다. 게다가 기존 교과서 내용마저 손볼 태세다. 초·중·고 교과서에까지 삽질을 하겠다니 멀쩡한 4대강만 파헤치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모양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소통은 한낱 달콤한 립서비스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국토해양부의 ‘국토 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에 따르면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어 바람직한 정책방향, 미래상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된 시각,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확산시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재 개발에 나섰다고 한다.  한 사회의 건전한 토론 문화를 갈등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천박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그렇다고 한들 4대강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집행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국토 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주요 과업 내용을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3. 사회 교과서 분석.정리'라는 소제목의 이 대목에서는 초·중·고 사회교과서를 분석하여 편향적으로 서술하는 등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을 발췌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4대강 사업을 위해 기존 교과서 내용까지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개발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과서 내용들을 손질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또 하나의 국가폭력이고 권력남용이다.

민주주의의 힘은 다양성이다. 다양성은 곧 역동성으로 민주주의를 살아숨쉬게 하는 최소한의 환경조건이다. 현 정부를 겨냥해 쏟아지는 문민독재라는 비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는 일부 보수단체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상식마저 무지한 발상이다. 시대착오적인 토목국 건설을 위한 막장 정부의 최후의 발악이다.

게다가 이를 보도한 일부 보수신문의 논조는 더 가관이다.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국토해양부의 입찰공고 어디에도 없는 '일부 환경단체의 좌편향적 정책 비판'이라는 내용을 삽입해 4대강 반대여론을 일부의 정치적 주장으로 폄하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 교과서 수정을 당연하다는 듯 보도하고 있다. 그놈의 좌파타령은 이제 그만 우려먹을 때도 되었건만 아무튼 현정부도 보수 언론도 큰 일이다. 국민의 70%가 그들이 말하는 좌파니 빨갱이가 되었으니 말이다. 

현정부에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품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싶다. 함안지역 농촌에서는 4대강 준설 작업 때문에 물이 부족해 모내기마저 못하고 있단다. 성공신화? 누구를 위한 성공신화였는지 곱씹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