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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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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론,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은 있을까 프랑크 J. 엘가(Frank. J. Elgar)등이 국제 학술저널인 『국제 공중보건』에 실은 '학교폭력과 살인, 소득불평등의 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이 높으면 학교폭력 경험률도 높게 나타났다. 또 국가의 소득격차가 클수록 학교폭력 경험률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소득불평등지수가 10% 악화되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2.9%, 가해경험은 2.5%, 가해와 피해 중복경험은 4.0%씩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부의 편중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만큼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마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는 들려오..
최저임금 521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우리동네 배달음식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50원 인상한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작년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까지 한 바 있어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노동계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1.6% 인상한 5910원을 주장했으나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0.1%도 올릴 수 없다는 재계의 반발에 부딪쳐 예년 수준의 인상률에 그치고 말았다. 최저임금 521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갖가지 가십성 기사들이 넘쳐나지만, 사실은 비루한 현실을 대변해 주는 기사들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숨만 쉬고 60년을 모아야 강남에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