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시행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일까? 지난 1일 영화배우 송강호, 김혜수, 문소리와 영화감독 박찬욱, 김기덕, 소설가 박범신 등 문화예술인 594명이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선언'을 했다. 선언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함께 겪은 시대를 가르는 사건이라며 참사 1주년 되는 날 외국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들만 이 나라에서 약속을 되새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눈물을 흘렸던 대통령을 환기시키면서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주장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주장은 비단 문화예술인들만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해수부가 지난 3월27일 입법예고할 때부터 세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