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별성명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를 멈춰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로 시작하는 특별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비극이라면서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제 대통령 담화는 실망만 안겨줬을 뿐이라며 희생양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지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내세운 해경 해체나, 해수부 축소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피아 척결도 국정철학과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경 해체와 해수부 권한 약화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해양강국의 비전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사진>국제신문

 

문재인 의원은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대통령의 책임회피성 발언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오래된 적폐’, ‘관피아 부패’의 장본인으로 지적하고 ‘기업의 탐욕’에 대해서도 지난 1년 반 동안 규제완화가 마치 선인 것처럼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섰다면서 반성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논란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한 사회는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범죄들이 거듭되었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진 사람도 없었고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책임의식이 사라지고 나만 살고 보자는 나쁜 풍토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었다며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선거 개입과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간첩증거조작 사건, 청와대의 KBS 뉴스 개입 등을 겨냥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이면에서 심각한 불통과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노하는 시민의 여론을 겸허히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곧바로 UAE에 수출한 원자로 설치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한 것을 두고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안전 전문가들이 세월호 이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난으로 원전 사고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의원은 원전에서 ‘안전 신화’는 없다며 대통령이 진심으로 ‘안전’을 이야기하려면 세월호 이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무너진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참여해야 하며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불통과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