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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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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라'던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분노의 동기를 갖기 바란다. 이건 소중한 일이다. 내가 나치즘에 분노했듯이 여러분이 뭔가에 분노한다면, 그때 우리는 힘 있는 투사, 참여하는 투사가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역사의 흐름에 합류하게 되며, 역사의 이 도도한 흐름은 우리들 각자의 노력에 힘입어 면면히 이어질 것이다. 이 강물은 더 큰 정의, 더 큰 자유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여기서 자유란 닭장 속의 여우가 제멋대로 누리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구체적으로 실천방안까지 명시한 이 권리는 보편적인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누구라도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부디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가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뚱딴지 모욕하는 뚱딴지 같은 세상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치자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이 있은지 단 며칠만에 수정 개편안이 발표됐다. 요즘말로 '멘붕'이란 이럴 때 쓰는가 보다. 7개월간 준비해 왔다던 국가중요정책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도깨비 방망이에 금은보화 쏟아지듯 새 것이 뚝딱 나오니 말이다. 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기 전 여당 정책위 부의장이라는 사람은 세제개편안의 국민적 저항을 의식한 듯 '2013년 세제개편안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십시일반'이라며 오히려 국민들을 훈계하려 들었다. 대통령도 여당 관계자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본질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뚱딴지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는 제쳐두고 털리는 유리지갑에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아는지 모르는지. 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