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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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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 여전히 생활임금에는 못미처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해보다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5,210원)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209시간 기준)이다. 당초 노동자측은 6,700원을, 사용자측은 올해와 같은 5,210원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은 4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했고 법정 시한인 오늘 새벽 5시를 앞두고 최종 중재안 5,580원을 두고 표결을 실시해 전체 위원 27명 중 18명의 찬성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여전히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약 파기 논란 속..
최저임금 521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우리동네 배달음식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50원 인상한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작년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까지 한 바 있어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노동계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1.6% 인상한 5910원을 주장했으나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0.1%도 올릴 수 없다는 재계의 반발에 부딪쳐 예년 수준의 인상률에 그치고 말았다. 최저임금 521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갖가지 가십성 기사들이 넘쳐나지만, 사실은 비루한 현실을 대변해 주는 기사들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숨만 쉬고 60년을 모아야 강남에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