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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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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고 순진하면 바보인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규직이 과보호 받고 있다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현재 우리 기업의 행태가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20년간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750조 원 가까이 쌓였지만 그 기간 동안 월급쟁이들의 실질임금인상률은 제로에 가깝다며 진짜 과보호 되고 있는 존재는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경제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노동자 책임론을 들고 나왔던 보수정권의 전형적인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60세가 정년이지만 정규직의 경우에도 근속연수가 8.28년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월급 주느라 투자 못한다는 것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을 이..
전태일 44주기, 100만원짜리 옷을 만들어도 일당은 2만원 너는 나다/손아람·이창현·유희·조성주·임승수·하종강 지음/레디앙·후마니타스·삶이보이는창·철수와영희 펴냄 한동안 뜸 하더니 오랫만에 수능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안 그래도 떨고 있을 수험생들인데 날씨마저 이 모양이니 뭐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떨지 마시라. 젊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이 비루한 세상 어떻게든 헤쳐나가지 못하겠는가 말이다. 가슴에는 꿈을 품고 눈은 문제에만 집중하시라. 세월이 흘러 그대들이 이 땅의 자랑스런 노동자가 되는 날에도 세상이 여전히 비겁하겠느냐 말이다. 맞다. 오늘은 수험생 그대들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대들의 미래,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몸을 불사른 지 44년이 되는 날이다. 인간의 삶은 계속된다. 그것이 바로 윤회의 사회적 의미이다. 우리는 앞선 시대로부..
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 여전히 생활임금에는 못미처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해보다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5,210원)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209시간 기준)이다. 당초 노동자측은 6,700원을, 사용자측은 올해와 같은 5,210원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은 4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했고 법정 시한인 오늘 새벽 5시를 앞두고 최종 중재안 5,580원을 두고 표결을 실시해 전체 위원 27명 중 18명의 찬성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여전히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약 파기 논란 속..
월리에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월리를 찾아라/윤고은/2012년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실업률은 3.3%이다. 이 중 청년층 (15~29세) 무려 7.9%로 전체 실업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전체 실업자 84만 1000명 중 청년 실업자는 32만 7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청년 고용률도 계속 하락해 올해는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통계만 보면 주위에서 체감하고 있는 실업률에 비해 그리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민간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와 민간연구소의 실업률 통계는 지나친 괴리가 있다. 심지어 체감 실업률과는 더 큰 차이가 느껴진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정부 통계는 불완전 취업자까지 모두 취업으로 간주하기 때..
현명한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설명서 /권정임 지음/생각비행 펴냄/2012년 대학생인 김씨는 A커피전문점에서 주 5일근무제로 하루에 6시간씩 주 30시간을 근무했다. 일주일 후 김씨가 받은 돈은 137,400원(2012년 최저임금 4,580원 적용)원이었다. 한편 B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김씨의 친구 이씨는 똑같은 조건으로 일하고 일주일 후에 174,040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씨가 부러울 따름이었다. 친구 이씨가 인심좋은 사장을 만나서 그랬거니 생각했다. 정말 김씨는 짠돌이 사장을 만나서 일한 시간만큼만 받았고, 이씨가 근무했던 커피전문점의 사장은 후덕해서 용돈으로 쓰라며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돈을 주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김씨와 이씨가 받은 주급의 차이는 각자가 근무했던 사장의 성격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씨는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댓..
김명학씨가 현관에 발돋움길을 만든 이유 김광식(1921~2002년)의 /1956년 김명학씨는 길가에서 현관으로 들어오는 뜰길에 발자국을 내고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파낸 다음 벽돌 두 장씩을 홈에 넣어 발돋움길을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다.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서는 현관문 손잡이 근방을 미친듯이 파내고는 눈을 감고 손잡이 부근을 쓸어보고 있다. 돌았냐는 아내의 핀잔에 김명학씨는 가엾은 대답만 할 뿐이다. "돌아? 누가…… 돌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리고는 길가로 나가 현관 발돋움길을 눈을 감고 걸어가 문의 손잡이 부근을 쓸어보고는 문을 열어보는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한다. 남편의 이런 행동을 지켜보는 아내의 눈에서는 서러운 눈물이 흐른다. 김명학씨의 기이한 행동으로 결말을 맺는 김광식의 소설 은 찰리 채플린의 영화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