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조인들의 덕목과 자질, 유스티티아 정의의 여신Lady Justice은 법과 법원의 권위의 상징적인 의인화이다. 그녀가 들고 있는 검은 법의 권위를, 저울은 법의 공평성을, 가린 눈은 법은 공정해야 함을 상징한다. 법원이나 법학대학, 법률 사무소 등과 같이 법이나 정의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그녀의 동상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우뚝 솟아 있고 당당하며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검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균형 잡힌 저울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의의 여신을 ‘눈먼 여신’ 또는 ‘여신 유스티티아’라고 부를까? 현대의 ‘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여신 테미스Themis와 디케Dike의 고대 신화에서 유래했다. 한편 이와 비슷하게 고대 이집트인들은 진리, 질서 및 정의의 의인화이자 창조신 질서의 수호신이었던 마아트Maat를 숭배했다... 셜록 홈즈는 코난 도일의 지적 재산이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셜록 홈즈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영화 제작사와 작가에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 루벤 카스틸로 주심 판사는 셜록 홈즈 캐릭터와 스토리 라인이 더이상 코난 도일(Arthur Ignatius Conan Doyle, 1859~1930, 영국)의 지적 재산권이 아니라 공공 자산이라고 판결했다. 단 코난 도일이 1923년 이전에 쓴 스토리 라인과 캐릭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등 1923년 이후의 작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를 비롯한 다른 셜록 홈즈에 영감을 받은 책들의 저자인 레슬리 클린거가 저작권법에 의해 여전히 코난 도일의 지적 재산권으로 남아있는 .. 법치 대통령 그리고 범법 국회의원 요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동료애가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모양이다. 법원의 공개 불가 판결에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하루 3000만원의 간접 강제 이행금을 추징당할 처지가 되자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이 명단 공개 동참도 모자라 자선 콘서트까지 열 계획이라고 한다. 게다가 정두언 의원은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낮다며 확인되지 않은 근거도 없는 주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나섰다. 무서운 세상이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싹부터 자르고 보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자유를 얘기하는 섬뜩한 세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북한과 뭐가 다른지 궁금하다. 그래도 이들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떤다. 거울에 .. 떡검, 한명숙 1위 일등공신이 되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지방선거 판도를 요동치게 할 모양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시선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앞질렀다고 한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이 법원의 무죄판결로 그동안 정적에 대한 흠집내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또 하나의 불명예와 함께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죄선고 직후인 9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발표했다고 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다음 네 명의 후보가 출마할 경우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