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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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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박근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7시간 추적자들/박주민 외 씀/북콤마 펴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있던 날 이정미 권한 대행이 탄핵 선고 결정 요지문을 읽는 동안 20분이 20년처럼 느껴지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특히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발표에 허탈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 치지만 국민 법감정으로는 가장 큰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인해 헌법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이 확정되긴 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은 가장 중대한 탄핵 사유로 인식하고 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헌법 재판소는 의미있는 보충의견을 남겼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생명권 보호의무..
오이디푸스 왕과 박근혜 오이디푸스 왕/소포클레스(Sophocles, B.C 496~B.C 406, 그리스) 지음/황문수 옮김/범우사 펴냄 2017년 3월10일은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결코 잊지 못할 날로 기억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말한 이 한 문장 때문이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되었다. 촛불 민심의 승리라고들 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박근혜 탄핵은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었다. 대통령도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을 눈 앞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적인 사건임을 부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사저로 ..
바람둥이 제우스의 여신들③ 테미스여, 대통령에게 정의를 가르쳐줘요 최순실 게이트? 동의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 국정철학의 부재가 민간인 최순실로 하여금 국정농단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게이트'가 맞다. 박근혜 게이트의 시작은 법보다 더 강력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게 밝혀지면서 시작되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사람들은 흔히 '국민감정법'이라고 부른다. 병역비리와 특혜입학이 그것이다. 대통령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국정1인자'로 불렸던 최순실이 딸 정유라를 이화여자대학교에 특혜입학시킨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입학 후 단 한번도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도 문제없이 학점을 받았다는 뉴스는 대학생들과 삼포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은 물론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엄청난 자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20만개의 촛불이 짧은 시간에 200만개로 늘어난 데는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