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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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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범죄예방과 인권침해 사이 검문/헤르베르트 말레하(Herbert Malecha, 1927~, 독일)/1955년 경찰에 의해 불심검문을 받았을 때의 그 찜찜함이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다. 특히 그런 불심검문이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쏠리는 수많은 타인의 눈들은 굴욕감마저 준다. 그렇다고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기껏해야 항의하는 수준에서 끝날 뿐 결국에는 불심검문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자 얼굴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인상마저 범상치 않다면 경찰에 의한 불심검문은 일상의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실제 수배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될까? 헤르베르트 말레하의 소설 은 세상 속으로 나온 어느 수배자의 심리가 무장해제..
내 글을 국가가 관리한다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철회하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를 구축해서 올 2학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한다. 또 입학사정관은 그동안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여부를 가늠했던 방식 대신 이 시스템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제1항목인 '독서 활동'을 평가하는 근거로 삼는단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담긴 자료는 빠르면 2011년 대입전형부터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 과도한 개인 신상정보와 도서관 이용 및 독서활동 기록을 누적하게 된다며 시행을 철회하고 독서교육의 새 판을 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에는 전교조 및 참교육 학부모회, 문화연대, 한국작가회의 등 2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가 독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듯한 모양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