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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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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잘사는데 왜 국민은 못사는가 국가는 잘사는데 왜 국민은 못사는가/도널드 발렛·제임스 스틸 지음/이찬 옮김/어마마마 펴냄 양적, 질적으로 건강한 중산층은 오랫동안 그 국가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척도로서 작용해왔다. 한때 그러한 중산층의 희망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는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여유로운 중산층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신화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아직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하루하루 땀을 흘리는 이유도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지금 세계 곳곳의 현실은 어떤가?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바닥난 연금과 그로 인한 연금의 축소, 줄줄 새는 세금, 오프쇼링과 아웃소싱으로 인한 자국 내 일자리 감소, 국가 재정의 사적 이익 추구, 이러한 것들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
21세기 자본론,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은 있을까 프랑크 J. 엘가(Frank. J. Elgar)등이 국제 학술저널인 『국제 공중보건』에 실은 '학교폭력과 살인, 소득불평등의 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이 높으면 학교폭력 경험률도 높게 나타났다. 또 국가의 소득격차가 클수록 학교폭력 경험률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소득불평등지수가 10% 악화되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2.9%, 가해경험은 2.5%, 가해와 피해 중복경험은 4.0%씩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부의 편중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만큼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마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는 들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