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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0.13 MB의 두얼굴, 물가걱정 Vs 농업예산 삭감 (16)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열 국무회의에서 최근 배추값 폭등과 관련해 국제 시세보다 비싼 생필품 품목들은 수급을 조정해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배추처럼 파동이 나야 대책 세우고 긴급조치로 수입하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계수치도 중요하지만 장관들이 시장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한편 12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록 의원과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 등의 예산은 7,300억원 늘리면서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 예산은 4,900억원이나 삭감됐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은 국책사업을 먼저 추진하다보니 많은 예산이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복지, 농업 등 다른 예산들이 삭감됐다는 주장들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대통령이 말한 서민들의 생활 필수품은 농산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서민들 물가 걱정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서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도대체 대통령이 말하는 서민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으니 그동안 흘렸던 눈물이 '악어의 눈물'로 폄하되는 건 자업자득이 아닐까?


최근의 배추값 폭등이 단순히 이상기후탓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MB가 앞뒤 가리지 않고 밀어부치는 4대강 사업도 배추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유역인 낙동강 삼락둔치에서 재배하고 있는 배추와 상추는 부산시 공급물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으라는 질타도 배추값이 안정화로 돌아서는 시점에 맞춰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올해 봄에 동해와 습해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관련 부처의 대답은 '그럴 일 없다'였다고 한다.

이제는 사라진 극장 안 '대한늬우스'의 뉴스거리가 되어 버린 'MB물가'도 52개 품목 중 41개 품목이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하니 정책없는 서민행보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MB의 서민행보가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의 최근 물가상승과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진지한 재검토생산자와 소비자 위주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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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여강여호 트랙백 0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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