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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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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회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전문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가행동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29일이 지났습니다.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에 대해 무능과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충격과 국가부재의 불신을 준 정부가 약속했던 26개의 후속 조치는 불과 3개의 형식적인 조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임을 자인하고 눈물의 사과를 하며, 유족들에게 언제든 자신을 찾아오라던 대통령은 그동안 이에 대한 어떤 실천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 김영오 씨의 39일째에 이르는 목숨을 건 단식에도 불구하고, 유족들과의 만남을 거듭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슬픔과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인 ‘세월호 특별법’은..
<책 소개>흔적의 역사 흔적의 역사/이기환 지음/책문 펴냄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한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중요하듯이, 현재를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과거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중에서도 역사는 기록할 만한 사건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니, 두고두고 만나 대화를 나누어도 손색이 없다. 최근에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도 바로 이런 점에 주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역사를 만나야 할까? 역사의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조선왕조실록》을 파고들 수도 없고, 두꺼운 학술서나 논문을 탐독하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먼저 만나본 안내인과 동행하며, 때로는 물어보고 때로는 대화하며 역사의 핵심으로 접근하는 게 나름대로 효..
한밤중 유령 소동, 이보다 더 웃플 수는 없다 외투/니콜라이 고골(Nikolai Gogol, 1809~1852, 러시아)/1842년 세상의 별의 별 유령은 다 들어봤지만 이런 유령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본다.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칼린킨 다리 근처에는 관리 옷차림의 유령이 밤마다 나타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외투를 강탈한다는 것이다. 참 특이한 취향의 유령이다. 어쨌든 이 유령은 고양이 가죽 외투건, 담비 가죽 외투건, 솜을 누빈 외투건 상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저 어떤 외투건 보기만 하면 모조리 벗겨 간다는 것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경찰이 유령을 잡았다는 것이다. 황당하기 그지 없지만 사실이다. 더 황당한 것은 잡은 유령을 놓치게 된 사연이다. 유령을 잡은 경찰은 기쁨에 젖어 코담배를 꺼내 잠시나마 여유를 즐기려고 했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독해 오..
대통령은 잘 하는데 국민과 제도가 문제인 나라(?)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수색 노력을 하겠다는데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 한다.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돼서 국민의 모든 니즈(요구)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인 지난 4월21일,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막내아들 정예선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소위 ‘미개한 국민’ 글이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는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이 졸지에 ‘미개한 국민’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아들을 대신해 정몽준 후보는 전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했고, 이 몇 줄의 글로 패배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또 세월호 유족들은 정예선씨의 페이스북 ..
플라톤도 강조한 선장의 윤리와 의무 국가론/플라톤/BC 380년(추정)/최현 옮김/집문당 펴냄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과 함께 직업윤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수 백 명의 승객들을 침몰중인 배에 남겨둔 채 가장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은 그야말로 분노의 대상이자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언론에 의해 공개된 선장을 포함한 세월호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검경 수사합동본부의 수사 내용은 한 명의 지도자 또는 지도층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갑판부·기관부 등 선박직 직원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선원들만 아는 통로를 이용해 한꺼번에 탈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세월호에 승선한 선원은 모두 24명으로 이중 갑판부·기관부 등 선박직 ..
정몽준 아들의 미개한 국민 글, 참담하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 불감증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게 만든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물론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과 승무원들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 행위다. 전세계 해난 사고의 불문율처럼 여겨지고 있는 '버큰헤이드의 전통(사고시 여자와 아이 먼저)'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선박 사고시 선장과 승무원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총체적인 부실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바로 대통령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서브리미널 효과 그동안 최근의 어수선한 정국에 대해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아니 안듯만 못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원(국가 정보원)을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 대상인 국정원에게 국정원 개혁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일부러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회통합이다. 대통령의 사회통합능력은 여당과 야당, 정치적 지지자와 반대자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하는 데서 시작한..
뚱딴지 모욕하는 뚱딴지 같은 세상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치자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이 있은지 단 며칠만에 수정 개편안이 발표됐다. 요즘말로 '멘붕'이란 이럴 때 쓰는가 보다. 7개월간 준비해 왔다던 국가중요정책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도깨비 방망이에 금은보화 쏟아지듯 새 것이 뚝딱 나오니 말이다. 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기 전 여당 정책위 부의장이라는 사람은 세제개편안의 국민적 저항을 의식한 듯 '2013년 세제개편안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십시일반'이라며 오히려 국민들을 훈계하려 들었다. 대통령도 여당 관계자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본질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뚱딴지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는 제쳐두고 털리는 유리지갑에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아는지 모르는지. 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