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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노(推勞), 공무원 노조를 쫓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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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신문을 받아볼 때면 짜증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신문 지면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광고전단지 때문이다. 광고전단지를 빼버리면 금새 홀쭉해지는 게 대한민국 신문이다.

오늘 아침도 빌라 입구에 놓인 신문을 들자마자 우르르 쏟아지는 광고전단지들, 여느 아침 같으면 읽을 것도 없이 다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지만 오늘은 눈에 띄는 전단지(?) 한 장이 시선을 잡았다.  정부의 공무원 노조 탄압을 알리기 위해 민주노총에서 배포한 홍보물이었다.

조선시대 도망친 노비를 쫓는 노비 사냥꾼의 이야기를 다룬 KBS 드라마 [추노]를 패러디해서 정부의 공무원 노조 탄압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推勞, 공무원 노조를 쫓다. 공무원은 정권의 노예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 일합니다."


지난 26일 선관위는 4대강 사업 및 무상급식에 대해 찬반 집회를 열거나, 현수막 게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여당의 선거도우미를 자처한 선관위의 노골적인 뻔뻔함이 할 말을 잊게 만든다. 선관위 뿐만 아니다. 선거철만 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 기관은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제로는 허울뿐이다.

선거중립을 견지해야 할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사회 윗선은 늘 여당선거도우미를 자청한다. 그러면서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선거중립을 강요한다. 이런 현실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무색무취한 기계적 중립은 권력에의 복종에 지나지 않는다. 

정작 공무원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노조결성은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탄압의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행안부에서 공무원 노조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면서 노조의 불인정과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공무원은 권력의 노예가 아니다. 노비가 되어야 한다면 그들이 섬겨할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되어야 한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推勞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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